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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의교양
    Books 2019. 2. 10. 12:29



    이 작가의 책은 다 읽어보았다. 

    공감가는 내용이 많고 배울점이 있다. 기존 책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복습차원에서 나쁘지 않다.


    현재의 자본주의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 

    세금을 많이 걷어 복지를 증진하는가 vs 적게 걷고 시장의 자유를 늘리는가.


    소득에 대한 누진세의 경우: 그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한 조율이 필요.
    보유자산에 대한 직접세를 부과한다면 :  
    2014년 자료)))

    0 ~2억
    2억 ~ 4억
    55%
    22.2%

    4억~ 10억 15.5%

    10억 ~ 4.1%
    즉, 보유세는 4.1%의 부유층에게만 해당되는 문제.
    단, 반발이 있을 수 있음. 부유층이 재산을 해외로 돌리거나 혹은 이민을 가계됨.

    간접세 : 소비세, 부가세, 담배세, 주류세
    영국의 대처는 간접세만 올리다 폭동이 일어나 물러나게 됨.

    시민은 참을성이 강해서 문제가 악화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움직이는데 사회분위기를 역전시킨다. 
    진짜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시민에 있다. 상황이 악화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한 시민. 그들이 절대다수일 경우 사회는 균형을 잃어버리고 특정계급의 이익만 대변하는 부정한 사회로 변질된다. 

    그래서 시민은 교양이 있어야 한다. 

    작가는 그 이유로 이 책을 써서 시민의 교양에 도움을 주려 한듯 ~~ ^^.


    직업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다.

    생산수단 소유여부 -- 소유함.
    투자가( 부동산, 채권, 주식, 이자)
    사업가( 경영자, 사장)

    생산수단 소유여부 -- 소유 못함. 
    임금 노동자 (근로자, 회사원..)
    비 임금 노동자(전문직, 프리랜서,의사,변호사..)


    오늘날 직업에서 성취와 보람은 없다. 노동자가 생산부품으로 전락 해서..
    사업가와 비임금노동자 만이 성취와 보람을 느낀다.
    그나마 임금노동자는 직업에서 안정성을 얻는다. (리스크 최소화)

    객관식 강의식 교육형태을 통해 성장한 어른이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문제를 선과 악으로 구분하여.. 타협과 양보를 원천적으로 봉쇄 한다.
    한해 대입수험자는 65만명. 재학생77%, 재수생23%로 구성된다.
    최상위대 진학생은 1.5%, In 서울대학에 진학생은 8%.
    (학생수가 줄었지만 아직도 좋은 대학 가기는 어렵다 !! )


    한국인 소득상위 10% 의 연간 수입은 3940만원/월330만 이다. (옛날 자료인듯 ~~^^)
    평균이 50% 이어야 하는데 10%로 올라가 있는 상황.
    경쟁을 통했기 때문에 자신이 경쟁에 진 잘못이라고 평가한다.
    ( 1%의 소득은 1억2천, 0.1%의소득은 12억5천 소득불균형)


    인구불균형 : 1970년대생은 95만명.
    현제10세 전후의 아동대가 45만명.
    1955년~1963년 1차 베이비붐 710만
    1968년~1974년 2차베이비붐 600만
    1979년~1985년 에코세대 510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자산처분 및 소비능력 감소가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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