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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국의 조건
    Books 2019. 2. 10. 22:16

    책은 2014년 KBS 다큐로 방송된 내용을 책으로 만든 것으로 부국, 부자국가의 조건을 정치체제 라고 단언하고 시작한다.

    국가는 넓은 땅과, 풍부한 지하자원, 온화한 기후가 있다면 당연히 부자나라가 되기 유리하다. 하지만 그 보다 지금 더 중요한 요인으로 정치시스템이 중요하다. 


    예로 멕시코를 들었다. 석유 생산7위에 자원이 풍부한나라. 그러나 국민소득1만7천불 정도에 범죄율 높은, 살기 힘든 나라이다. 고위공직자, 등 부패가 심한데 특히 판사중 절반이 부패하다고 평가된다.

    멕시코는 고대 아즈테카 문명을 지녔고 지금의 수도 멕시코시티가 아스테카 제국의 수도 였다.
    과거에 스페인의 식민지로 300년을 살아왔었다. (우리는 그나마 30년 이라 다행이다... ^^)

    지금은 마약집단 카르텔이 테러를 자행하며 시장, 주요 공무원들을 암살하고 있다.
    (자기 힘을 과신하기 위해... or 자기들에 협조 하지 않는 공무원을 주로... )


    로마는 공화정으로 유명하고 호민관들과 권력을 나눠왔으나 카이사르가 권력을 독점하고, 황제정 이라한다. 그후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전차시합과 검투사 싸움을 연일 벌인다.
    로마의 멸망은 카이사르가 벌인 공화정의 몰락때 부터 시작이라 평가된다.

    스페인은 해가지지않는 나라로 불릴만큼 식민지가 많았으나 왕실의 사치와 탐욕으로 몰락함.

    러시아의 왕권이 타락하여 피의 일요일 사건이 발생. 레닌이 볼세비키혁명으로 왕권을 몰락시키고 소련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함. 하지만 그 이후 스탈린이 독제정치를 펼치며 소련의 국민들은 가난으로 들어서게 된다.

    베네수엘라는 요사이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유명한데, 피호협약이란 것으로 석유개발의 이익이 모두 해외,미국 등으로 빠져나가고, 정권은 3 정당이 바통터치로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스웨덴은 1인당 GDP 5만달러의 부국이다.
    동일임금 동일노동원칙이고, 국회의원은 350명정도 보좌관 없이 특혜없이 일한다. 총선 투표율은 90프로라고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다).


    싱가포르 5만3600달러. 국민의 80프로가 중산층.
    80프로 국민이 공공주택에 살고 있음.
    리관유 총리가 부페척결을 단행 하였음.
    인구 550만 정도.

    일본의 경우. 고용완화하고 나서 비정규직이 늘고,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중산층이 많아 졌다고 한다.
    원전에 오염된 지역에 파견되어 일하는 파견직의 경우 일당 46만원을 책정 받는데, 실제 12만원 혹은 8만원을 지급받는다. 하청의 하청을 받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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