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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표지 정의란 무엇인가
What's the right thing to do ?
마이클샌델
책 제목은 질문의 형태이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을 읽으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읽기 시작한다면 힘들어 진다. 저자는 답을 주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선택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진다. ^^
간단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려운 철학용어를 들을 필요도 없이 우리 모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고 있다.
선택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으며 그 이유를 제시할 때, "철학"이 나온다.
그래서 적어도 나에게는 읽기 힘든 책 이었다.
아래와 같은 형대의 문제가 책에 설명된다.
Q)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강타하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지붕위에 나무를 치워야 하고, 임시거처를 구해야 하고, 더위를 피할 얼음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산자(판매자)들이 가격을 올렸다. 50불 하는 숙박료를 160불로 올리고 얼음가격을 올리는 등 남의 어려움을 기회로 여겨 폭리를 취하는 것이다. 이것은 옳은 일인가 ?
시장 상황에 맡겨 두어야 하는가 ? 아니면 폭리를 취하는 상인을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가 ?그리고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아래 5명의 철학자 또는 철학이 나온다.
이 중 어떤 철학이 정의롭다? 라는 것이 아니라 각 철학의 주장을 보면 장단점이 있다.
제러미벤담 공리주의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괘락이나 행복을 극대화하고 고통이나 불행을 막는 행위.
원형교도소 제안. 교도관이 중앙에 감시탑에서 죄수들을 감시하고 죄수들은 교도관을 볼수 없는 수형시설.구원빈을 설립해 극빈자 관리해 사회를 개선 하자는 주장을 함.
사람들이 거리에서 거지를 만나면 2가지 형태의 고통이 온다. 인정많은 사람 == 동정심, 인정없는 사람 == 혐오감.
거지를 만난 사람이 거지를 구원빈에 데려오면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거지는 거기서 일을 해 돈을 벌어 장부에 기록된 일정 빚을 탕감 하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인적으로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었다. 물론 구원빈에 들어가는 것 보다 노숙자 생활을 하며 구걸하는 지금의 형태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 )아래는 공리주의의 예.
공리주의 원칙대로 라면 이들은 무죄다. 문제될 것이 없게 된다.
Q) 난파된 배에서 4명의 (더들리, 브룩스, 스티븐슨, 파커) 생존자가 구명보트에 타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파커가 바닷물을 먹고 탈이나서 병이 들어 죽어 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파커를 희생해서 8일을 버티고 지나가던 배에 구조 되었다.생존한 이들은 살인죄를 적용 받아야 하는가 ?
Q) 옛날에는 종교 박해를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을 사자에게 던지는 일이 있었다.이를 구경하는 관객들은 잔인한 이벤트를 즐겼다. 이는 정의로운가 ?
Q) 테러용의자 고문해서 숨겨진 폭탄의 위치를 알아내고 다수의 무고한 시민을 구해내는 것은 가능한가 ?
만일 테러용의자가 실토하지 않아 그의 딸을 고문한다면 ?
Q) 폐암의 이익: 담배회사가 비용계산을 하여 흡연자가 쓰는 의료비용 보다 흡연자가 일찍 죽어서 노년층의 연금주거비용 줄여주는 부분의 비용 혜택이 더 크다는 결과를 내서 체코정부에 제출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자유지상주의: 내가 내 노동을 소유하고 있고, 개인이 노동을 해서 번 수익은 나의 것이고, 내 수익에서 세금을 낸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국가역활을 넘어서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고 주장.
자유주의자들은 피임, 낙태, 간통, 동성애, 매춘 등을 법으로 처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내 생명을 내가 끝낼 권리 즉, 안락사를 주장한다.
대리인 고용:
미국인은 모병제를 좋아한다. 하지만 남북전쟁당시 돈을 주고 대리인을 고용해서 대신 전쟁에 보낸 것에는 불합리 하다고 대답한다. 현재의 모병제와 차이가 없어보인다.
공리주의나 자유주의나 모병제를 합리적으로 본다. 가난과 경제적 어려운 환경에서는 군입대가 대안이 될수 있다. 강제적요소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 계약의 합의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프린스턴대 2006년 졸업생 1108명 중 9명이 군에 입대. 국회의원 자녀 중 2프로만이 군에 입대한다고 한다.
루소는 모병제와 배심원 활동 등을 시민의 의무로 보고 시장에 내다파는 것은 오히려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의 몰락을 가져온다. 고 주장한다.
이마누엘 칸트: 도덕이란 행복의 극대화나 그 밖에 어떤 목적과 무관하다. 인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고 존중한다. 도덕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주는 것, 미덕을 포상하고 장려하는 방식으로 재화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리주의 부정한다. 아무리 다수가 열열히 지지한다고 해도 정당화 될수 없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것들이 있다. 인간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이유는 자신을 소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유란, 자율적인 행동, 내가 스스로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다.
갈증을 느껴서 물을 마시게 된다고 해도 이 갈증은 외부에서 온 압력이라는 해석이다.농구선수 조던의 경우 타고난 재능과 노력으로 높은 연봉을 받지만 재능은 외부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그의 연봉 중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걷어서 기회를 못 갖은 사람에게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칸트의 도덕적 기준은 엄격하다.
정언명령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거짓말의 반대한다. 심지어 좋은 의도의 화이트 거짓말도 인정하지 않는다.ex) 클린턴대통령이 말한 "나는 르윈스키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이다. 이는 엄밀히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널섹스 였다는 거다. (즉, 거짓말은 아니지만 말 장난이다.)
존 롤스: 평등을 강조. 원칙을 정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 계층, 성별등을 잊고 무지의 장막 뒤에서 누구도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합의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누구도 군중의 괘락을 위해 사자에 던져질 기독교인이 될 위험을 감수 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억압받는 소수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수를 위한 제도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 장막을 걷고 보면 내가 사자에게 던져질 기독교인 일수도 있고, 노숙자 일수도 있으므로...)
계약이 합의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고들 생각하지만 실제는 다를수 있다.
물이 새는 변기: 세상물정에 어두운 노인에게 2000만원을 받고 변기를 수리해 준 배관공이야기. 할머니와 계약을 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과연 옮은가?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의 제자. 목적론적 추론을 한다.
쉬운 예로, 최고의 플롯을 누가 가져야 옮은가? 최고의 플루트 연주자 이다.
플룻의 목적을 고려했다. 연주자는 최고의 연주를 해서 모두를 즐겁게 할 수 있다.
노예제를 지지함, 즉, 어떤사람은 노예에 적합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아야 맞다 고 주장.Q) 골프선수 마틴은 혈액순환장애가 있다. 홀간 걸어서 이동이 불편하여 카트사용을 요청했다. 협회는 규정을 내세워 이를 거부 했다. 골프의 목적에 홀간 이동이 포함되는가? 를 보자는 주장.
위 철학자들의 주장에 비추어 아래와 같은 문제를 고려해 봐야 한다.
Q) 소수집단우대정책: 입학성적이 비슷한 백인학생이 입학에 실패하고, 소수집단 가산점을 받은 흑인 or 히스패닉 학생이 입학에 합격한 일.
Q) 이전조상의 죄를 현재 세대가 속죄하고 보상해야 할까 ?Q) 애국은 미덕일까? 만일 내가 미국 시민이라면 미국인 실업자를 걱정해야 하나 ? 중국인 실업자를 걱정해야 하나 ? 경제적인 상태만 보자면 중국인 실업자가 더 심각한데 ...
Q) 낙태, 동성결혼,
혼인법 대신 가정동반자법 등을 만들어 사적인 영역으로 옮겨 개인간 동거하면서 법적 합의에 들어온 경우 양육권, 상속권 등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가능.
저자는 책 마지막에서 3가지 방향으로 정의를 이해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선을 추구.
그리고 작가가 생각한 정의를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모호하다. 개인적으로 이해한 바로는 ~~-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의에 대한 다양한 기준과 관점의 철학이 있다. 그 중에 꼭 맞아 들어가는 정답은 없다.
- 시장은 유용한 도구이긴 하지만 도덕이 결핍되어 있다.
- 다수를 위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동을 위한 좋은 삶(바람직한 이상적인 삶의모습)을 고민하고 이루기 위해 도덕적견해를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여 의견을 내야 한다. 그것이 도덕적정치 공동선의 정치라고 보았다.
-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문제를 심각하게 보았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부자들과 빈자들의 삶이 분리된다" 고 보았다. 부자들의 아이들은 사립학교에 보내지고 부자들은 사설 경비업체를 사용하게 되고 차를 여러대 사용하므로서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않게 되고 점점 빈자들과 격리(?) 되는 일을 예상하였다. 그러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연대 공동체의식이 약해진다는 것.
해결책으로 공동사회시설의 재건에 투자하는일이다. 부자들도 이용하고 싶어할만한 대중교통, 체육시설, 보건소 등을 세우는 것이다. - 다수를 위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동을 위한 좋은 삶(바람직한 이상적인 삶의모습)을 고민하고 이루기 위해 도덕적견해를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여 의견을 내야 한다. 그것이 도덕적정치 공동선의 정치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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